이종락 논설위원
1988년 13대 총선에서 김영삼(YS)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이 김대중(DJ) 총재의 평화민주당에 밀려 3당을 차지한 게 명실상부한 다당제시대를 연 계기가 됐다. 이어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끄는 통일국민당과 1996년 김종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이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또 양당 체제가 이어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해 제3당으로 부상했다. 당시 거대 양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민의당이 선전할 수 있었다.
국민의당은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른정당계와 합쳐 바른미래당으로 지난해 2월 재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도를 표방하며 제3지대를 지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받았다.
하지만 창당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의 현주소는 어떤가. 4·3 보궐선거 참패 후 지도부 책임을 놓고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가 충돌하더니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지며 사생결단식 대결을 벌이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일 지도부 총사퇴와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을 요구한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무더기 해임했다. 이에 유승민·안철수 연합군 의원 15~16명이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당이 쪼개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룰 정도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제3당은 최소한의 국민적 명분을 확보했거나 정치적 지분을 가졌을 때만 출현할 수 있었다. 통일민주당은 야당을 대표하는 YS가 DJ와 결별하면서 세를 이뤘다. ‘정주영당’은 정치 공방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이 경제전문가 등장을 원한다는 틈새를 파고들어 탄생했다. 영호남의 대결에 멍든 충청도의 ‘뿔난 민심’이 자민련의 세력을 키웠다. 진보와 보수 싸움에 진저리가 난 국민이 제3지대의 정치를 염원하며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존립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제3당은 거대 양당이 놓치고 있는 걸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바른미래당의 활동을 따져 보자.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이나 국민연금 등 민생 문제를 놓고 거대 양당과 싸웠나, 아니면 개헌 문제를 들고나와 맞섰나. 정국을 주도할 어젠다는 눈곱만치도 볼 수 없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캐스팅보트 역할만 하려 했다. 그런데도 당내에서는 국민의당이 평화민주당과 다시 합칠 거라느니, 안철수·유승민의 보수 통합이 다시 돼야 한다느니, 손학규는 ‘굴러온 돌’에 불과한다느니 이런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가 이합집산과 권력투쟁만 벌이고 있는 중이다.
선거제 개편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된 뒤 거대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원래 의도와 달리 양당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발표한 정당별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 주보다 각각 2.1% 포인트, 1.5% 포인트 상승한 40.1%와 33.0%를 기록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0.1% 포인트 떨어진 5.2%,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1.6% 포인트, 0.4% 포인트 내린 6.2%와 2.3%를 기록했다.
제3당의 존립 기반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이 망했고, 이인제의 국민신당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바른미래당의 운명은 지분협상에 달려 있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뜻을 어느 정당보다 의미 깊게 활용해야 한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은 당내 주도권이 아니고 개혁입법이나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5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당 자산과 정당보조금(1분기 24억 7000여만원) 때문에 어정쩡한 동거를 이어 가는 것 같다.
제3당으로 존립해야 할 명분과 정치권의 지분, 국민의 지지 등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 이러려면 차라리 갈라서는 게 떳떳하다.
jrlee@seoul.co.kr
2019-05-08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