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정치부 차장
지난해 1월부터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켜본 소감을 외교가에 내려오는 전언을 각색해 표현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려면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하고 남·북·미·중·일·러 등 6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유럽과 비동맹 국가 등 사실상 지구 대부분 국가가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행성의 일렬 배열처럼 사뭇 불가능에 가까운 듯 ‘힘든 길’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켜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이튿날 새벽 이어진 북한의 기자회견을 취재하면서 누구도 북핵 25년 역사에서 ‘평화의 웜홀’이 열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새로운 길이기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의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17개월 만의 무력시위 재개를 보면서 비핵화란 참으로 ‘먼 길’이란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북핵 역사에서 평화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때를 고르자면 역시 지금이다. 지난해 초부터 남ㆍ북ㆍ미 정상이 속도감 있게 비핵화 국면을 이끌었고, 지난해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2차 회담은 결렬됐다. 하지만 올해 내 3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마저 사라진 건 아니다.
북한이 혈맹으로 인식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완전한 비핵화’에는 이의가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러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란 무엇인가. 북한의 군사력 축소’라며 북한의 해석이 아닌 미국의 해석과 맥을 같이했다.
북미 정상이 여전히 서로 ‘우린 관계가 좋다’며 대화의 끈을 안 놓는 데는 그만큼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는 의미도 들어 있을 것이다.
물론 비핵화 방법론에서 북한과 미국은 각각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과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며 서로의 입장을 곧추세우고 대립 중이다. 촉진자 역할을 했던 한국은 외려 북미 양측에서 ‘내 편에 서라’는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 특사 파견 의사에 답변이 없고, 미국은 한국이 내놓은 중재안인 소위 ‘굿이너프딜’(꽤 괜찮은 거래) 전략에 반신반의 하는 듯하다.
남북미 모두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는 회의론도 커졌다. 다만 모든 회의적 시각이 평화 프로세스를 저해하지 않는다.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 재가동되면 지지 세력으로 변해 동력이 돼 줄 건강한 우려도 많다.
당분간 교착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벌이는 물밑 촉진 노력도 좌절을 거듭할 수 있다. 5~6월이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북한의 도발이 맞부딪치는 고비일 거란 얘기도 나온다. 대미 압박을 위해 외교다변화에 나서는 북한의 행보를 틈타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는 중·일·러의 움직임도 현명하게 조율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멈춰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핵보유국 북한과 영속적으로 이웃하는 상황이나 외교적 접근법 외에 무력 동원과 같은 해법은 없어야 한다. 결국 세상을 혁신시킨 건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낙관주의였다.
kdlrudwn@seoul.co.kr
2019-05-0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