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준디플레이션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경기 부진에 0%대의 저물가가 계속되는 준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였다. 물가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한 디플레이션(물가상승률 2년 이상 마이너스)은 아니지만, 196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라는 점에서 심상찮다는 것이다.
저물가의 원인으로는 경기 부진, 구체적으로는 소비·투자 침체를 꼽았다. 실제 지난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19.5%로, 고점을 찍었던 2017년 3분기(20.6%)와 비교할 때 1년 6개월 만에 40% 포인트 이상 추락했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지난해 1분기 5.3%에서 지난 1분기 1.7%로 1년 사이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분기에 이른바 ‘역성장(-0.3%) 쇼크’가 생긴 이유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통화정책, 재정을 풀어야 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초과세수가 생긴 재정정책 모두 시의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치만 놓고 보면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비내구재(화장품과 같은 소비재) 소비 감소가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6조 7000억원 규모로 부족하다”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경기가 반등할 요인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가계·기업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 저성장·저물가의 한 원인”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 세수 감면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07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