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입김 작용했나… 새 일왕 ‘헌법 수호’ 미언급에 日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9-05-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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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히토 공식발언, 내각 결의 거쳐 결정
“전쟁 가능 개헌 추진 아베 의중 반영된 듯”

지난 1일 왕위에 오른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가진 첫 공식발언에서 30년 전 아버지 아키히토와 달리 ‘헌법 수호’ 언급을 안 한 것을 놓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그의 발언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결의를 통과한 것이란 점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키히토는 1989년 1월 9일 즉위 후 첫 공식발언에서 “여러분과 함께 헌법을 지키고, 이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에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에 따라 일본 및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서약한다”고 했다. 아버지의 ‘헌법을 지키고’가 아들에 와서 ‘헌법에 따라’로 바뀐 것이다.

새 일왕이 헌법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는 아베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나루히토 일왕은 왕세자 시절 “지금의 일본은 전후 헌법을 기초로 삼아 쌓아 올렸고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며 개헌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후루카와 다카히사 일본대 교수(일본 근현대사 전공)는 아사히신문에 “‘헌법을 지키고’란 표현에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느껴지지만 ‘헌법에 따라’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다”며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아베 내각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왕의 공식발언은 법률상 ‘국사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날 발언도 즉위예식 직전에 열린 각의에서 결정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헌법을 지킨다는 등 표현이 있고 없고를 갖고 천황(일왕)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가늠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서울특파원 출신의 일본 언론인은 “천황은 헌법상 정치적 권한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킨다는 등의 표현보다는 이번처럼 헌법을 준수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법률에 비춰볼 때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면서 “다만 30년 전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 때와 현 아베 총리 때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려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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