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원로들과 오찬… 120분간의 고언들

이홍구 “여야 통일의 지혜 모아나가야”
김명자 “정치혐오 느끼는 건 국가 불행”
안병욱 “국정운영 긴 안목으로 접근을”

文 “정치대립으로 국민 간 적대 큰 걱정
진보·보수 낡은 프레임 없애려 혼신의 힘
日, 한일관계 국내 정치에 이용해 아쉽다”2일 문재인 대통령과 사회원로 12명이 120분 동안 가진 오찬에서는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악으로 치닫는 국회 상황과 정치 혐오 및 진영 대결은 물론 경제·노동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한일 관계, 인사 등에 대한 고언이 쏟아졌다.

여야 극한대립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김영삼 정부 국무총리)은 “1989년 새로운 통일 방안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뤘다”면서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에도 해냈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장(김영삼 정부 환경부 장관)은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우리 야당은 초반에 ‘선명 야당’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극한투쟁을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 ‘대안 정당’이 되는 패턴을 보인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도 “요즘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국가적 불행”이라고 우려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김대중 정부 국가정보원장)은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 일부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불행한 역사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일본이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했다.

긴 호흡을 갖고 국정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분단이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매일 언론의 목소리를 쫓아가면 사태 본질 파악이 안 된다. 긴 안목에서 100년·500년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사회는 생명 위협을 안고 사는 사회였으나 지금은 바뀌었다”면서 “미국·중국 모델이 아니라 유럽 작은 선진국형이나 소통이 되는 나라가 모델이어야 한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 어떤 대통령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회, 남북 관계를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공고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면서 “개인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이나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 위협적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보수의 낡은 프레임을 없애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언급하며 “결국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은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공감했다.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고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탕평과 통합, 인재등용을 널리 해 주시길 바란다”고 고언을 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고용주도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한 뒤 “주휴수당만이라도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사립학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학법 개정에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은 획일적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 행정·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으로 변했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