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A씨는 요즘 3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후회하고 있다. 판사들의 로망인 대법관의 꿈을 키웠던 그는 그동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았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껏 집 한 채를 고수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은 꿈도 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위장 전입 등을 밥 먹듯이 했던 장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나만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최근 7명의 장관 후보자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동 이후 공직사회에선 A씨처럼 허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가의 녹을 먹으며 나랏일을 살필 이들의 후안무치를 보면서 ‘국민 보기가 민망하다’는 것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으니 올해로 20년 가까이 됐다.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고위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문제도 많았다. 하지만 과거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하던 인사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검증을 받게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흠결 있는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것을 보면서 공직사회뿐 아니라 미래의 고위 공직자를 꿈꾸는 이들도 주위 유혹에 한눈을 팔지 않고 자신을 단속했다. 아들은 군대에 보내고, 이중 국적 자녀들의 국적을 정리하고, 부동산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명예’를 가지려면 ‘돈’과 ‘특혜’는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고위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공덕’(公德)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덕분이다.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이자 자산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돼 구성원 간 신뢰가 높고 법제도가 잘 정비돼야 선진국이다.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 정책보고서’(2008년)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도덕성과 신뢰를 갖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한 것도 그래서다. 진보, 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20년 가까이 아홉 차례나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공감대 아래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인사권에 국한되지 않고, 나라의 기본 틀과 국민 의식에 영향을 주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 정부 때도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고위 공직자 임명이 강행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 부정과 편법, 탈법으로 살아온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면 그들의 개인적 신뢰 추락에 그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2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