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맞아 “노동이 자랑스런 나라로” 책임감·협력 강조… 경사노위 참여 기대

“현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다” 강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결실 나열
“노동, 걸맞은 대접 받아야” 구애 손짓
盧정부 때 노정관계 실패 되풀이 막기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계를 향해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올린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노동계에 대해 ‘주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으로,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가 경제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져 달라는 고언으로 해석된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려면 대기업들의 투자·고용 못지않게 경사노위 정상화 등 노동계의 협력과 고통분담이 절실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 내길 기대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호소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조직화된 다수 노동자가 아닌 민주노총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된다. 당초 청와대는 다음달 10일 ILO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핵심협약 비준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지극히 불투명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노동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를 조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등 노동정책과 쌍용자동차, KTX 여승무원, 파인텍, 콜텍악기 등 고공농성·단식 투쟁을 이어 오다가 일터로 돌어간 사례들을 일일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노무현 정부 당시 핵심 지지기반인 노동계와의 관계설정에 실패했던 뼈아픈 기억이 남아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문재인 민정수석’은 노동쟁의나 노사분규 대응업무를 맡아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초기 정부와 노동계 충돌로 노정 관계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노동 분야에서 참여정부 개혁을 촉진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개혁역량을 손상시킨 측면이 크다”고 회고한 바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