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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등 ‘0’(제로) 법인세 낸 공룡기업, 트럼프 정부 들어 2배 증가

아마존 등 ‘0’(제로) 법인세 낸 공룡기업, 트럼프 정부 들어 2배 증가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4-30 14:28
업데이트 2019-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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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2019 미 대학스포츠협회(NCAA) 챔피언인 베일러대 여자 농구팀 선수들을 초청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4.29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2019 미 대학스포츠협회(NCAA) 챔피언인 베일러대 여자 농구팀 선수들을 초청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4.29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감세 법안으로 지난해 ‘0’(제로) 법인세를 낸 공룡 기업이 약 2배로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미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2017년 12월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크게 낮추는 법안을 관철시켰다. 이에 따른 미 재정적자 부담액은 향후 10년간 약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도 나왔다.

NYT는 이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을 비롯해 델타 에어라인, 미 2위 가스·정유업체 쉐브론, 제너럴 모터스(GM) 등 연간 최대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냈음에도 연방 세금을 환급받은 30여개 기업의 명단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이 미 최대 사회주의 조직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회원 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DSA 회원은 2016년 5000여명에서 현재 5만 6000여명으로 약 11배 늘었다. 이들의 평균연령도 2015년 64세에서 2017년 30세로 낮아졌다. DSA는 정당이나 민주당 내 분파는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DSA 회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라시다 탈리브가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존재감이 한층 강화됐다.

최근 DSA 애크론 지부에 가입한 콜린 로버트슨(25)은 NYT에 “나는 고작 청소용 카펫을 만드는데 연간 1만 8000달러(약 2093만원)의 연방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어째서 거대한 아마존이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달 열린 DSA 회의에서 회원들은 소득불평등과 미 정부가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어떻게 지원하는 지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로버트슨(25)은 “세제의 순기능 중 하나는 정부가 그것을 거둬 집단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미 대선 대선주자로 나선 민주당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등은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이 790억 달러의 기업 소득에 대해 연방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여러차례 언급했었다. 샌더스 의원은 최근 폭스뉴스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의 감세에 따라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수십 개의 주요 기업들이 연방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면서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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