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2000자 인터뷰 7]이기태 “북일 정상회담 내년 가능성 더 커”

입력: ’19-04-30 11:20  /  수정: ’19-10-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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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일본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4월 30일 퇴위하고 5월 1일 나루히토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한다. 새 시대를 맞는 일본 열도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다. 일본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의 이기태 연구위원에게 30일 일본을 둘러싼 여러 담론에 대해 물어봤다.

 레이와 시대에 기대감 큰 일본

 Q: 얼마 전 일본에 다녀왔다는데 레이와(令和·새 일왕의 연호) 시대를 맞는 일본 분위기는 어땠나.

 A: 활기 넘치더라. 상점에 가봐도 레이와 세일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간 곳은 오카야마와 히로시마였다. 도쿄 분위기도 그렇다는데 지방에서도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다.

 Q: 헌법에 ‘상징’으로 명기돼 있는 일왕이어서 정치와는 획을 긋고 있지만, 일본인들이 레이와 시대에 거는 기대가 있을 텐데.

 새 일왕도 평화 발신 지속할 것

 A: 왕위를 물려준 아키히토 전 일왕이 워낙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다. 태평양전쟁 피해국을 다니면서 지속적인 ‘위령(慰靈) 외교’를 펼쳤고, 국내에서도 재해·재난 지역에 가서 국민들과 마주했던 모습을 보였다. 새 시대에도 일왕이 평화를 발신하는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일본의 경기회복이나 도쿄하계올림픽과 맞물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日 납치문제 美 전면협력 얻어내

 Q: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어떻게 평가하나.

 A: 아베 총리가 가장 의욕을 보이는 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이다. 아베는 북한의 비핵화, 일본인 납치문제에 있어서 트럼프와 의견 일치를 봤다. 특히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을 받아냈다. 아베 총리 자신이 다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11년간 유럽연합(EU)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온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보류하는 결정을 했고, 외교청서(靑書)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도 삭제하는 등 북한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

 Q: 북일 정상회담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가.

 A: 어려운 질문이다. 첫번째 변수는 국내 정치이다.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얼마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패한 바 있다. 여권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두달 밖에 남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올해는 힘들 것 같고, 한다면 도쿄올림픽이 있는 내년이 더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변수는 비핵화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에 제재완화를 요구할 것 같고, 제재완화 이후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다. 북한은 제재완화 설득을 미국에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미일 공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비핵화 이전에 섣불리 일본이 나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Q: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을 두고 국내에서는 일본 훼방설이 돌았다. 일본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A: 훼방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우리와 다르다. 일본은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핵화를, 우리는 대화를 통한 점진적 북핵 해결이라는 입장이다. 그런 엇박자에 따른 불협화음이 아닌가. 우려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양국이 서로의 나쁜 점을 미국에 알리는 ‘고자질 외교’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한일관계 타개 위한 정상회담 시급

 Q: 한일관계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해결책은 있는가.

 A: 정상끼리 만나는 게 가장 좋다. 6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만나자고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은 부정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만나서 시각차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비공식 라인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일의원연맹, 한일 경제인회의는 물론, 청와대와 일본 총리 관저 사이의 채널이 복원되었으면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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