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태 전 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로동신문’ 등 북한 동향을 살펴본 결과를 30일 주간 동향을 통해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미래혁신청년위원회와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북한의 핵전략과 하노이회담 후 북한 내부 변화와 향후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 강연,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여서인지 여느 주간 동향에 견줘 내용이 짧고 군더더기가 없어진 점이 눈에 띈다. 다음은 전문.(우리 문체에 맞게 다듬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첫째로, 김정은이 포스트 하노이전략의 일환으로서 상반기에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미루어 놓고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 갱생’을 호소한 뒤 일주일 동안 침울했던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마치 제재에서 풀려나오기라도 한 듯 떠들고 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식량 지원과 북한 근로자 체류 연장과 같은 구체적인 ‘혜택’을 줬는지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으나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과 푸틴이 ‘조로 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으며 당면한 협조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시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러시아에 있는 인력들이 북한으로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만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모스크바를, 해군사령관이 중국을 다녀 왔고 27일 외무성 박명국 부상이 시리아, 이란, 몽골,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떠났다고 한다.
지금 북한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반기 방북할 것이란 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이란 외무장관이 곧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북일회담에 ‘전면 협력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 없이 북일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베 총리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에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최근 일본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반북 인권 결의안 공동발기국에서 빠지고 얼마 전 발표된 외교청서에서도 북한위협 관련 대목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은 일본이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으로서도 동북아에서 아베 총리까지 만나야 북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므로 일본이 식량 지원이란 ‘보따리’를 흔들면 아베 총리와 만나려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내부 사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쌀로서 당을 받들자’는 제목의 정론에서 ‘농업전선은 원수들의 발악적 책동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지켜나가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자력갱생 대진군의 진격로를 열어제끼는 승리의 돌파구“라며 모든 힘을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북한에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제제에 따 른 힘든 현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실정에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우군 확보 전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만 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이 강경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대가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우리 정부보다 먼저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을 통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릴 경우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정부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라는 ‘욕’까지 들으면서 유지해온 대북제재 공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