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쇼크’에 안이한 대응 유감…근거 없는 낙관론으론 극복 못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로 역성장한 탓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일자리와 소득분배 등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했지만, 이번과는 결이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성장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1분기는 홍 부총리가 경제팀을 이끈 기간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6~2.7%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경기 후퇴에 대한 대응책이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쳐 과연 성장률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준이니 말이다. 이래서는 10년 만에 찾아온 성장률 쇼크를 극복하기에는 안이한 대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원인은 수출과 투자 부진인 만큼 한순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해 세계 수출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3.1%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떨어지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국에 밀리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심각한 경제 위기)이 불어닥치는 만큼 정부 대응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추가경정예산을 경기 진작에 턱없이 부족한 6조 7000억원으로 적게 편성한 것도 유감이다. 경기 부진이 예견됐음에도 집값 잡기만을 목표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린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와중에 청와대가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알리려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하니 한숨이 나온다. 경기는 심리라고 하지만, 현 경제지표는 홍보로 심리를 개선한다고 해서 나아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런 때일수록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한 경제 운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지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뿐 아니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기업 투자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한계기업 정리 등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