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사보임 등 정당한 조치” 밝히자, 한국당 “좌파독재에 부역” 원색적 비난

입법차장 “팩스 파손한 사람 알아” 반박
일각 “한국당 또 하나의 국회 갑질” 비판지난 25일 ‘동물국회’라는 지탄을 받은 여야 간 육탄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회의장이 아닌 국회 의안과를 점거했던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커녕 오히려 사무처에 대해 ‘좌파독재 부역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여야 간 정쟁에 정치인이 아닌 국회 공무원들까지 끌어들이는 건 과도한 대응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전날 국회 사무처는 24~26일 사이 이뤄진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사보임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온라인 접수 등이 적법한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3가지 사안 모두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유권해석’을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행정사무 처리가 주 업무인 국회 사무처가 멀쩡한 국회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해석하면서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월권과 직권남용을 넘어 좌파독재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한 것”이라며 “국회 사무처는 차라리 민주당 사무처의 길을 택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고 했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도 “빠루(노루발못뽑이)같이 무서운 무기를 동원한 과잉폭력이 행사됐는데 국회 사무처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개입은 가리고 거짓 주장으로 빠루 폭력을 정당화해 보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의 부역처가 됐다”고 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한공식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와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다”며 “(국회 사무처의) 사무실을 점거당한다는 건 여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직원들이 적잖이 놀랐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회의장 앞을 막아서고 진입을 방해한 부분은 국회법 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와 관련된다고 했다.

또 의안과 팩스를 누가 파손했는지에 대해 “안에 있던 사람 중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안 접수를 막으려고 했던 (한국당) 의원 측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입법차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90년 10회 입법고시 합격과 함께 국회 사무처에 들어온 이후 입법심의관, 의사국장,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전형적인 국회 공무원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말 그대로 공무원인데 한국당이 이들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건 또 하나의 국회 갑질”이라며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단체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곧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텐데 아무래도 국회 사무처가 여당과 한통속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야 여당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더 흠집이 갈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