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폐기 대가로 한국 등 다섯 나라가 347조원 기금 조성을”

입력 : ㅣ 수정 : 2019-04-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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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맵대학교 경제경영대학원 총장이 지난 2017년 11월 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21세기 한중교류협회) 도중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섯 나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맵대학교 경제경영대학원 총장이 지난 2017년 11월 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21세기 한중교류협회) 도중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섯 나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가로 한국 등 다섯 나라가 3000억 달러(약 347조원)의 경제개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눈길을 끈다.

북한 전문가인 방찬영(83) 카자흐스탄 키멥대학교 총장은 29일 중국사회과학원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아시아연구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CVID) 수용이 체제 와해로 이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고 경제 현대화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다섯 관여국으로부터 최소한 매년 300억 달러씩 10년 동안 모두 3000억 달러의 개발기금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섯 관여국 모두가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들 나라들의 전략적 이해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 총장은 “경제개발 기금의 1차 공여국은 한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경제 도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기금이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면 투자 금액의 대부분은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남한 기업의 수입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설명이다. 그가 제안한 인프라 건설 가운데 항만시설의 현대화에 약 30억 달러가 들며 중형 화력발전소 건설에 6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연간 300억 달러는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액(GDP)에 해당하며, 한국 GDP의 2%이자 군사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방 총장은 한국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부담해야 할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동태적 경제 성장으로 정상 국가가 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상실될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은 더 이상 북한 편이 아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결단도 촉구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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