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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미중 무역전쟁, 미국에 득인가 실인가/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중 무역전쟁, 미국에 득인가 실인가/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4-28 22:30
업데이트 2019-04-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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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오는 6월 미중 정상이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시 주석은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 연설에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또 외국 기업의 투자 금지 대상인 네거티브 리스크를 크게 줄이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에서 전방위적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CNN 등은 “시 주석이 강조한 주요 내용은 한결같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강력하게 제기해 온 것들”이라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복 문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또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쐐기’를 박고 있다. 바로 미국이 고집한 ‘스냅백’ 조항이다. 미중은 중국이 협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문구를 무역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정가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정부 통제의 경제 구조를 가진 중국이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보다 외부 충격에 훨씬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쉽게 ‘우열’을 점치지 못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앞두고 있다. 미중이 오는 6월 무역합의안에 서명한다면 미국은 해마다 400조원 이상을 거머쥐게 된다. 또 미국산 대두와 밀 등 농업 부분과 셰일가스 등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대폭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의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도 있다. 미국은 하지만 동맹국의 신뢰를 잃었고, 강력했던 국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돈’이 최고지 무슨 ‘공자 왈’이냐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돈’이 있으면 편하지만, ‘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이 벌인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왕따 전략과 일대일로 반대 캠페인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의 리더십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고,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빈자리를 꿰차며 국제 리더십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 화웨이가 네트워크 ‘백도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당국의 기밀 정보를 빼돌린다며 화훼이 통신장비를 쓰지 말 것을 유럽과 아시아 등 동맹국에 강요했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미국의 강요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화웨이 왕따 전략에 동참하는 나라는 호주와 일본 두 나라뿐이다. 사실상 미국이 ‘은따’(은근히 따돌림)가 된 셈이다.

또 25~27일 중국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150여개 국가가 참여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주변국을 빚더미에 빠트린다는 미국의 반대 캠페인에도 올해 포럼 참석 국가는 지난해 130여개국보다 늘었다. 이는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앞으로 몇 년간 미국은 잘 먹고 잘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자신의 잇속만 챙긴다면 10년 뒤, 20년 뒤 미국의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 ‘미국만 잘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해 미국인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벌써 궁금해진다.

hihi@seoul.co.kr
2019-04-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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