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국회 만든 한국당 물러가라”…시민단체들 규탄 성명

입력 : ㅣ 수정 : 2019-04-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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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누워서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누워서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막겠다며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를 총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자유한국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냈다.

전국 57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절차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로 저지되고 있다”면서 “10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법안 통과도 아니고 법안 발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견지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모든 행위는 (그들이 외치는 구호인) ‘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명백히 범죄행위이다. 의원 감금, 회의 방해는 국회법 166조(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죄’ 해당한다”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행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의장실 점거를 시작으로 지난 25일에는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뿐만 아니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의안과 직원들을 감금했다. 또 패스스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신 새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을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의안과 앞 한국당 인간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좌진과 당직자를 동원해 지난 25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앞에서 인간벽을 쌓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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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과 앞 한국당 인간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좌진과 당직자를 동원해 지난 25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앞에서 인간벽을 쌓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이들을 가로막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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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이들을 가로막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팩스로 전송된 법안 문서를 훼손하고 팩시밀리 기기를 파손한 데다 의안과 직원들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컴퓨터 사용을 막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보좌진과 당직자를 앞세워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의안과에 출동한 경호팀 관계자들을 몰아내는가 하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을 몸으로 막았다. 집단 또는 개별적 몸싸움과 욕설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다.

결국 여야 4당은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법안 제출이 막히자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지난 26일 법안을 제출했고, 의안과 직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의 폭력 행위가 “항상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던 공당이 현재 벌이고 있는 작태는 개혁을 저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국회에서 불법적 물리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구나 그 저지방법이 명백히 국회법과 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또 “무엇보다 선거개혁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지금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지난해 정개특위 위원 지명을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몇 달간 정개특위 출범을 무력화시켰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올해) 2월까지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아무런 설명없이 파기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라면서 “국회에서 몸싸움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선진화법(개정된 국회법)을 앞장서서 만들어 낸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도 아니고, 상임위 법안 통과도 아니고, 법안 발의와 법안의 패스스트랙도 못 밟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의안과 문을 막고 있다. 2019.4.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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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의안과 문을 막고 있다. 2019.4.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는 혼란과 어둠이다. 그러나 새벽이 오기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법이다. 주저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할 때라는 의미기도 하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개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는 황교안 당 대표 취임 이후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두 번째 장외투쟁으로 의원들은 물론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과 당원 등이 총동원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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