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회 “기본 계획 백지화 불가피”

입지 선정·정책 결정 공정성 부족 결론
국토부 곧바로 반박… 대구·경북도 반발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소음·안전·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검증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신공항을 두고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대구·경북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증위원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이 심각한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 환경 파괴가 불가피해 24시간 안전하고 운영 가능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5개 분야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했다.

검증단은 우선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으며 타당성 수요도 축소했다고 밝혔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762만명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2764만명으로, 기본계획 수요는 다시 2701만명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또 장애물 때문에 정상적인 정밀접근 절차를 수립할 수 없고 조류충돌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적용하면 소음 피해 지역이 2만 3192가구에 달하는 데 이를 적용하지 않아 2732가구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활주로 길이 등에서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이날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검증단장인 김정호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백지화가 불가피하다.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해신공항은 그동안 6차례 검증했으나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 났는데 갑자기 7번째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증단 발표가 나오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검토 결과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고, 소음 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 수요를 바탕을 평가해야 한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울·경 검증단이 소음·안전 등을 우려하는 만큼,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없이 건설 재검증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서울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