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장외투쟁에 “해봐서 아는데 오래 못 간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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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4 뉴스1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4 뉴스1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합의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래 못 간다”면서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제 청와대 앞에서 가서 시위도 하고 오늘 비상의원총회도 한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전날) 청와대 간 사람(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과 30~40명밖에 안 되는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말은 상당히 거칠게 하는데, 저희도 (장외투쟁) 많이 해봐서 알지만 오래 못 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 포항 지진에 대한 지원,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과 같은) 이런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다. 여야가 잘 합의해 처리하는 데 전념하길 바란다”면서 자유한국당에게 장외투쟁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안건 중 하나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 이 대표는 “어찌보면 공수처법은 오히려 야당이 추진해야 할 법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법이라 정부·여당이 더 수세고 야당이 추진해야 할 법인데, 세상이 잘못돼서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패스스트랙 안건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선거법도 저희가 양보를 많이 했는데, 야당이 더 추진해야 할 법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의식과 가치관이 안 변하니 입법하는 자세도 전혀 잘못된 상황”이라면서 역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번에 여야 4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추인한 선거제 개혁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 수가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 의석 수는 75석으로 늘어난다.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만 뽑는 지금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즉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정치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합의하면서 제한적인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여야 4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만든 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 합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범 범죄로 좁히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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