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發 정치개혁 시작됐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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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바른미래 등 4당 의총 추인
한국당 “독재 폭정에 총력 투쟁” 반발
수사권 조정·비례대표제 등 개혁 가시권
바른미래 이언주 탈당… 정계개편 ‘꿈틀’
‘12대 11’ 둘로 쪼개진 바른미래 바른미래당 손학규(가운데)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12대 11’ 둘로 쪼개진 바른미래
바른미래당 손학규(가운데)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2대 11’ 둘로 쪼개진 바른미래 23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인 유승민 의원 등이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왼쪽부터 이혜훈, 유의동, 유승민, 지상욱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12대 11’ 둘로 쪼개진 바른미래
23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인 유승민 의원 등이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왼쪽부터 이혜훈, 유의동, 유승민, 지상욱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사회적으로 큰 획을 그을 제도 개혁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4당 중 당내 이견이 거의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날 의총에서 일사천리로 패스트트랙을 추인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4시간 가까운 격론과 표결 끝에 간발의 차로 추인안을 가결시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큰 획을 그었다”며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공수처 신설법 등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와 연동형 비례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모두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결정적이다. 사개특위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이었던 바른정당계의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된다. 반면 정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찬성 입장인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김동철 의원이어서 무난한 지정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독재 폭정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만큼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바람직한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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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이날 의총 후 즉각 탈당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에서 추가 탈당자가 나오면서 정계개편을 촉발할지 주목된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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