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에 경기 84조·서울 62조 필요… 문제는 늘 ‘재정 확보’

입력 : ㅣ 수정 : 2019-04-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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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남발성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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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분석 결과 경기 변동을 고려하지 못한 재정 확보 계획과 구체적 이행 계획이 부재한 공약은 민선 7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SA 등급을 받은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민선 7기 신규 공약 사업 비율이 민선 6기의 60%에 비해 줄어든 45%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전체 공약 재정 계획 규모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15조원의 4배에 달하는 62조원으로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뒷받침됐는지 불명확했다. 시도비 77억원이 들어가는 ‘제로페이’의 활성화 방안과 시도비 2조 8000억원이 들어가는 ‘시 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의 실효성 높은 실행 계획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시장의 소속 정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단절 정부’를 구성했지만 민선 7기의 신규 공약 사업 비율이 63%로, 민선 6기 신규 공약 사업 비율이 70%인 것을 고려하면 사업의 단절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됐다. 그러나 소요재정 28조원 중 국비 비율이 44%로 광역시 평균(32%)보다 높은 것은 재정 확보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한 차례 결론이 난 이후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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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권영진 시장)는 발전 방향과 시대적 과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전략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공약사업 중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7조원)’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따른 영남권의 분열을 고려해 위험 요소를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단은 조언했다.

인천시(박남춘 시장)는 민선 7기가 계획한 소요재정 규모가 16조원으로 민선 6기의 29조원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어들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국비와 민간자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의 부담을 국가와 민간에 나누어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A 등급을 받은 광주시(이용섭 시장)는 12조원 규모의 소요재정 중 국비 비중(45%)이 광역시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시비의 비중은 광역시 평균(33%)과 비슷한 32%이고 민간 재정 확보 사업은 없었다.

대전시(허태정 시장)는 4조원의 소요재정 중 국비가 20%를 차지해 광역시 평균보다 낮은데 반해 민간 방식은 44%로 광역시 평균(24%)보다 꽤 높았다. 핵심 공약 중 지식산업센터와 제2대덕밸리 등은 대전시의 기술 역량과 인프라에 부합한다는 기대를 모았다.

울산시(송철호 시장)는 소요재정 9조원 중 시비가 광역시 평균을 상회하는 46%였다. 평가단은 울산 경제를 지탱하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등을 고려하면 재원 마련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A 등급을 받은 세종시(이춘희 시장)는 소요재정 9조원 중 국책사업이 7조원 규모였다.

역시 SA 등급을 받은 경기도(이재명 지사)는 대체로 재원 마련 계획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84조원의 소요재정 계획 중 시군구비의 비율이 5.84%로 도비(5%)와 비슷해 시군과의 교섭이 약점으로 꼽혔다.

강원도(최문순 지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소요재정 25조원 중 국책사업은 14개(18조원)였다.

충북(이시종 지사)은 소요재정 16조원 중 민간 영역 비중이 29%로 광역도 평균(14%)보다 다소 높았다. 평가단은 수도권 근접으로 대학교 관련 인구가 증가하는 것 등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충남(양승조 지사)은 공약 소요재정 14조원 중 시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광역도 평균(6%)을 상회해 집행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조가 중요 변수로 꼽혔다. 국책사업은 20개로 모두 11조원 규모였다.

SA 등급의 전북(송하진 지사)은 새만금 신항만 적기 완공 등 대부분의 공약이 재정 투입과 관련됐지만 공장 폐쇄 등으로 도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이 걸림돌로 분석됐다. 전체 소요재정 10조원 중 국책사업은 13개(5조 8000억원)였다.

전남(김영록 지사)은 공약 예산의 75%가 임기 후 공약 사항이고 재원 49조원 중 88%가 국비로 구성돼 이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국비 16조원을 들이겠다는 목포-제주 고속철도는 임기 후 사업으로 분류됐다.

SA 등급의 경북(이철우 지사)은 소요재정 45조원의 재정운영·세부실천 계획 등이 구체적이었다. 다만 취약한 재정구조,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경남(김경수 지사)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공약 실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태도가 우려됐다.

제주(원희룡 지사)는 9조원의 소요재정 중 도비가 36%로 광역도 평균(6%)보다 높았다. 2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협치가 변수로 드러났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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