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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공권력의 6·25 전후 민간인 학살 규명해야”

“반인권적 공권력의 6·25 전후 민간인 학살 규명해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4-21 22:14
업데이트 2019-04-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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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희생자 전북 유족회 최정근 국장

“전북 지역서 희생된 양민만 10만명 추정
과거사위 신고된 희생자는 1270명 불과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법 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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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근 민간희생자 전북 유족회 국장
최정근 민간희생자 전북 유족회 국장
“반인권적 공권력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최정근(72)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북연합 유족회 사무국장은 최근 전북도가 한국전쟁 기간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서울신문 4월 16일자 18면>고 발표하자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아픔을 털어놓았다.

“지난 70여년 동안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에 두렵고 무서워 기를 못 펴고 살아왔습니다. 뒤늦게 지방자치단체라도 진상 규명에 나서 다행입니다.”

최 국장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2010년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지역별, 사건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지역에서 희생된 양민만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고된 희생자는 겨우 127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 국장은 유족회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전쟁 전 정치적 학살, 국민보도연맹사건, 인민군에 의한 학살, 8사단과 11사단 사건, 토벌작전, 미군 폭격, 부역 혐의 피해 등으로 수많은 양민이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희생됐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전국적으론 114만명으로 추정된다. 물론 유형은 비슷하다.

그러나 희생자 유족이 대부분 숨졌고 증인을 설 사람도 없어 회한과 참회의 눈물만 흘릴 뿐이라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전주형무소 학살 사건의 경우 희생자가 1927명인데 25명만 신청했을 정도라며 이번에는 최대한 많이 신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유족들은 아직도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할까 봐 신고를 기피하기도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진상 규명에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공무원조차 사건에 대한 개념이 없어 유족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1951년 3월 임실 청웅폐금광에는 저희 아버님 등 마을 주민 수백명이 피난해 있다가 억울하게 희생됐지만 아직도 진실 규명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일부 희생자들은 그대로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당시 이유도 모른 채 호적에 빨간줄이 올라가는 바람에 법원 공무원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농협에 입사했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도 모자라 자손까지 연좌제에 묶여 엄청난 고통을 받은 만큼 명예회복은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국가폭력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습니다.”

최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과거사 청산이 정치권 반대로 난항을 겪자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조사활동은 2010년 12월 기간이 만료돼 수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016년 발의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북도가 추진하는 실태조사에서 숨겨진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최 국장은 희생자 유족들이 처절한 아픔을 안은 채 침묵하지 말고 이제라도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해 희미해진 역사를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글 사진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4-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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