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 수입은 총 377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32조 1000억원) 증가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지난해 1782조 2689억원)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2%로 1년 전보다 1.2% 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폭은 2000년(1.6% 포인트) 이후 최대다.
올해 역시 최근 4년 동안 이어 온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조세부담률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경기 하강과 맞물려 확정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2017∼2021년 5.8%에서 2018∼2022년 7.3%로 높여 잡았다. 다음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2019∼2023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은 8%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33개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인 24.9%(2016년 기준)에도 못 미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4-22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