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불이익은 없었다… 한국당 ‘5·18 망언’ 솜방망이 징계

입력 : ㅣ 수정 : 2019-04-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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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이종명 ‘제명’ 안건도 의총서 상정 안돼
구호 외치는 황교안·나경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규탄 장외 집회’를 마치고 당원들과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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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외치는 황교안·나경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규탄 장외 집회’를 마치고 당원들과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0/뉴스1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림에 따라 망언 3인방 가운데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발언 등을 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도 정작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김진태·김순례 의원과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된 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망언 직후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제명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을 최종적으로 제명하려면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제명건을 표결에 부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의총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 의원은 여전히 한국당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망언 당사자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달라진 한국당’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21일 “한국당의 이 같은 우경화 행보는 결국 골수 지지세력만 안고 가겠다는 메시지”라며 “그간 태극기부대 등 극우세력이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다른 당은 이를 일제히 비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두 달 가까이 미루고 미룬 한국당의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경징계에 그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힐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징계를 한 것인지 ‘안마’를 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 정도면 처벌보다는 오히려 격려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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