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국가수반’ 헌법 수정 안됐다. 내가 잘못 봤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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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으로 명기하는 내용으로 북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다며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의 반박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이번 주 북러 정상회담이나 다음달 중러 정상회담이 뜻대로 풀려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업게 되면 김정은은 하반기까지 버티기를 계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 경제가 외부 분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의 북한 동향을 살펴보며 주목한 세 가지를 가다듬어 소개한다. 문장을 우리 식으로 바꾸고 긴 내용을 조금 줄였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지난 11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지난 주 북한언론들이 김정은에게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 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북한 헌법이 수정됐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주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베트남 주석에게 답신을 보내면서도, 짐바브웨와 콩고 대통령들에게는 최룡해를 내세워 축전과 위로 전문을 보내게 한 것을 보면 여전히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전권대사들의 신임장도 최룡해의 이름으로 나가고 외국 대 사들의 신임장도 최룡해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권력구조를 수정하는 헌법수정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무위원회에 당, 내각, 군, 보안(경찰), 보위, 외교 분야의 책임자들이 망라됐지만 입법 및 주권기관 책임자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들어가지 않았다. 아무리 수령 절대권력 체제라 해도 공화제 국가에서 행정과 입법을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제 1부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은 국무위원회가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까지 지도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의문을 품게 한다. 만일 이렇게 헌법이 수정됐다면 결국 형식적으로나마 분리돼 있던 행정과 입법이 하나가 됐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김정은이 포스트하노이 전략 실현의 1단계를 올해 상반기로 정하고 미국과 남한에는 강경 모드로, 중국과 러시아에는 각도있게 다가가는 ‘우군 확보’ 전술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은이 ‘장기전에 대비한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지만 김정은의 포스트하노이 전략은 여전히 미국과 3차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핵미사일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핵 굳히기’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 시점에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쉽게 나서면 오히려 제재 해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약점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장기전’ 엄포를 놓고 있다. 이번주 김정은 본인은 군사 행보를, 최선희와 권정근을 내세워 미국 관료들을 겨냥해 비난하면서 의전 담당 김창선 부장 일행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하게 하고 중국 해군 창립 70주년 행사에 해군사령관을 파견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에 따르면 평양시 곳곳에서 학생들의 집단체조 연습이 시작되고 일부 주민 사이에 다음달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란 소문도 나돌고 있다. 최근 북녘 언론들이 김정은 시정연설의 역사적 의의를 해설하는 논설들을 연이어 내보내면서도 4·27 판문점선언이나 9월 평양선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판문점선언 일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치를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 핵과 미사일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 추방 위기에 놓인 수만명 북한근로자들의 체류 연장을 받아내고 5월중 시진핑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지면 6월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게 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산소호흡기를 붙여 준다면 김정은의 대미대남 강경 모드는 연말까지 갈 수 있으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후원을 얻지 못하면 하반기에는 슬슬 남북정상회담을 넘겨다 볼 것이다.

셋째로, 북한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21일 ‘위대한 당을 따라 총진격 앞으로!’라는 제목의 정론을 발표했는데 현재의 상황을 북한의 역사에 가장 힘들었던 1956년과 비교했다.

물론 6·25전쟁이나 90년대 후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수령 지위가 내부적인 파벌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 받았던 것은 1956년뿐이다. 당시 김일성이 소련 등 동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 모택동의 지시 아래 팽덕회가 최창익을 우두머리로 하는 ‘연안파’를 내세워 김일성을 반대하는 조직적 음모를 꾸미게 했으며 이에 ‘소련파’도 가세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김일성은 급히 귀국해 당전원회의를 열어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빨치산파가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을수 없게 된 김일성은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천리마운동을 벌여 난국을 겨우 수습했다. 1956년과 지금의 북한이 비슷하다면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뜻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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