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도 결론 못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 안건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결론을 보류했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 인가 결정도 미뤄졌다.

19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증권 제재 안건과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한투증권 제재안 요약본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원들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서 등 기본적인 팩트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면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도 3~4개월 걸린 사안인 만큼 증선위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들어 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등 제재를 의결했다.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 결정 과정이 길어지자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해서도 증선위가 금감원에 추가 자료와 재감리를 요청하는 등 장기전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자료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도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와 관련해 한 가지 쟁점 사항이 있어 위원들 사이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증선위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시작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KB증권은 이날 인가를 받으면 다음달 안에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음달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증선위는 2주 뒤 정례회의를 열고 두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