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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진태·김순례 솜방망이 징계한 한국당, 국민 분노 두렵지 않나

[사설]김진태·김순례 솜방망이 징계한 한국당, 국민 분노 두렵지 않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4-19 19:01
업데이트 2019-04-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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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모독·왜곡 발언을 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김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는 같은 사안으로 ‘제명’조치된 이종명 의원보다는 훨씬 낮은 징계다. 5·18 망언이 나온 지 두 달이 넘도록 뭉그적거리다 나온 솜방망이 징계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지칭하면서 여론의 공분을 자아냈다. 김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참석하는 등 5·18 운동에 대한 왜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던 공청회를 이종명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까지 보냈다. 한국당은 공청회 이후 5·18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한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했지만 두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달 27일 전당대회 선거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후에도 당 윤리위원장 사퇴 등을 들어 징계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한국당 결정에 대해 “과거에 대한 반성도, 과거를 마주 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의 멍든 가슴에 도리어 더 큰 생채기를 냈다”(바른미래당)는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들의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두 의원이 역사 왜곡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5·18 운동 관련자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징계 수위는 솜털처럼 가볍다. 한국당이 보수 가치를 지키는 제1 야당이 맞는 지, 공당(公黨)으로서의 자격이나 있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국당은 이번 결정 외에도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노골화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등 ‘도로 친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단적인 예다. 그러나 극우적인 성향을 강화할 수록 집권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미래 지향적이 아닌 과거 퇴행적인 모습으로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이 나서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라도 이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논의 중인 이들의 징계 안건을 서둘러 처리해 망언이 더 이상 정치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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