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미선 임명 강행에 “헌법 모욕” 반발…정국 경색 불가피

입력 : ㅣ 수정 : 2019-04-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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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35억원대의 주식 보유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한 데 대해 “헌법을 모욕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바른미래당은 여야정 상설 협의체 불참을 고려하는 등 정국이 심각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라며 “이 재판관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법적 신뢰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내팽겨쳐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배우자와 함께 35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된 회사의 재판을 맡아 내부 정보를 유용한 주식 투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대변인은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오락가락 횡설수설을 거듭했고 해명은 남편이 자처했다”며 “청와대 컨설팅을 받아 남편이 해명글을 올리고 인사 검증 담당 조국 민정 수석이 이를 퍼날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친문 상생, 반문 살생’의 칼날을 검찰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초석을 놓았고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법전을 대법원장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기반을 다졌다”고 일갈 했다.

한국당은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법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면 존경할 수 있겠나”며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참가 여부를 심각히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전자 결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언급은 ‘페인트 모션’이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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