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정신질환자 100명 관리”…위기 관리는 꿈도 못 꾼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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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 공백 막아라” 여론 부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심각
환자 동의 없으면 병원서 정보 못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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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최근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강력 범죄의 피의자들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인력과 시스템의 공백을 보완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18일 학계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범죄율 간 뚜렷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박지선 숙명여대 교수(사회심리학)는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 발생률은 최근 10년간 비슷하다”면서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전체 대비 정신질환자의 범죄율(0.08%)은 비질환자(1.2%)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를 싸잡아 비난하기에 앞서 관리 시스템의 구멍을 막는 게 급하다”고 말한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유가족 이모씨도 “관계 기관이 (피의자를) 방치해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실제 피의자 안인득(42)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정신병력을 밝혔지만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나 경찰은 파악하지 못했다.

 우선 지역의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하다. 정신장애인 단체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5명 남짓한 인원이 한 명당 최대 100명의 환자를 관리한다”면서 “환자 한 명에게 집중하기 어려워 위기 때 개입하거나 응급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은 조현병 환자뿐 아니라 자살 예방, 소아청소년·노인 우울증 관리 등 다른 업무도 해야 한다.


 부처나 단계마다 칸막이가 쳐 있는 복지체계도 문제다.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병원·치료감호소로부터 환자 정보를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아와야 관리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복지와 보건의료체계가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비효율성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따로, 조현병 관련 보건의료 담당자 따로 있는 체계로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인득은 이날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안인득이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에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진주 한일병원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안씨 관련) 신고 처리가 적절했는지 조사를 해 문제가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올해만 5차례 ‘안씨가 이상행동을 한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미온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서울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9-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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