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공개 관행 중단...핵군비 경쟁 대비 포석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10년부터 미국의 핵무기 보유고를 공개해오던 관행을 아무런 설명없이 돌연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타 핵보유국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방침으로 전환함으로써 다가오는 핵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핵탄두를 증강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핵무기 보유고 정보를 요청한 미국과학자연맹에 지난 5일 서한을 보내 “신중하게 숙고한 끝에 이번엔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 결정이 국방부와 에너지부 관리들로 구성된 기밀자료 공개 관련 워킹그룹에서 내려진 것이라면서, 결정의 배경이나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을 제시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5월 처음 미국의 핵 보유고를 공개한 이후 줄곧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 당시 에너지부는 2009년 9월 기준 5113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탄두는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장착해 사용될 수 있는 미 군사력의 핵심 전략무기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미국과학자연맹의 요청에 따라 2017년 9월 기준 핵탄두 382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해 밝혔다. 이는 2016년보다 196개 줄어든 것이다. 과학자연맹은 이번에 지난해 기준 업데이트 자료도 요청했으나 에너지부가 거부한 것이다.

에너지부가 핵탄두 보유고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등으로 강대국 간 핵군비 경쟁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핵무기 비축량을 비밀에 부친 여타 핵보유국들과 달리 미국만 공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학자연맹은 러시아의 경우 4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미 국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잠재적 적들은 (미국이) 핵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에 대해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하고 있다”며 ‘저강도 핵무기’를 비롯한 보충 수단이 미국의 억지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핵무기 생산을 늘릴 것을 예고했다. 결국 미 국방정책에서 핵전력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개를 자제해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학자연맹 한스 크리스텐슨 핵정보프로젝트 소장은 2018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불필요한 데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크리스텐슨 소장은 “미국의 핵무기 투명성 정책을 10년 이상 거스른 것”이라며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다른 핵보유 국가에 핵무기 규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핵 관련 폐쇄성을 거듭 불평했던 것을 비춰보면 기이한 일”이라며 “사실상 그들의 비밀 유지를 지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