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어렵지만 제재 버틸 만한 체력 북한이 사상 최대의 엄혹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 연말 시한’이라며 여유마저 보이는 것은 과연 경제가 뒷받침되어서일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최은주 연구위원에게 몇 가지 궁금증을 던져봤다.

Q: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대화 시한을 연말로 정했다. 연말까지는 북한이 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뜻인가.

A: 북한경제가 제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간이 흔들리거나 붕괴할 수준의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시장 물가나 민간 환율을 봤을 때 과거와 같이 크게 요동을 치는 일이 없다. 즉 민수 경제 내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이다. 올해 4월에는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작된 4가지 대규모 공사 중 원산·갈마 지구와 삼지연 공사 현장을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 다녀올 정도이고 공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제재를 버틸 만하다는 방증이다. 연말까지 북미 정상회담 지켜보겠다는 것은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돌파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전기공급 비교적 안정화돼

Q: 북한 경제의 체력은 어느 정도인가.

A: 북한 정부의 예산이 감소했다는 징후가 없다. 공장가동률을 보면 공급 능력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볼 때 소비재 차원의 공급은 국영기업, 기업소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 2018년 중국과의 무역은 전년 대비 50% 가량 감소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경제 내에서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력인데 단전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신의주 등 북중 접경지역 도시는 밤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Q: 비핵화 협상이 연내에 결실을 못 본다면 경제 5개년 계획의 마지막해인 2020년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A: 북한 경제가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데 제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북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개방되고 외부 자본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제재에 막혀 있다. 자본 유입이 막히면 경제 침체와 비효율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90년대와 같은 급속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90년대 같은 급속한 어려움 없을 것

Q: 어려운 북한 경제에 중국의 역할은.

A: 북중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정상회담 하고 선물보따리를 풀어주긴 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와중에 중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돕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동북 3성의 중국 여행사들이 번성한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 관광객이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비핵화 이후를 고려해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제재가 풀려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면 북한은 매혹적인 투자 대상이다. 중국 사업가,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본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 소장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