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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강화된 회계감사, 약인가 독인가/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열린세상] 강화된 회계감사, 약인가 독인가/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입력 2019-04-16 17:42
업데이트 2019-04-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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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좋은 소식은 알리고, 나쁜 소식은 숨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성공한 경영진은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 기업 내부에 부정적 뉴스가 계속 은폐·축적되면 결국 임계점에서야 시장에 알려진다. 주가는 폭락한다. 반대로 회계는 좋은 뉴스는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쁜 뉴스는 신속히 인정할 것을 재촉한다. 비대칭적 검증 요구이고, 본성을 제어하는 인간 지혜의 산물이다.

지난 3월 22일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한정’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비로소 경영진이 감추어 온 재무 상태의 민낯을 보았다. 신뢰를 잃은 회사는 결국 시장의 매물로 전락했다. 회계감사가 제값을 한 경우다.

‘농자천하지대본’ 폐쇄경제의 전통 아래 우리는 자유로운 계약과 기업활동, 의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해결의 힘을 축적하지 못하고 새 나라를 시작했다. 자본시장 대신 국가가 선별적으로 지원해 세계화의 수혜를 받은 거대 기업이 성장했다. 사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배주주에게 회계 투명성은 일반주주의 마이크 역할을 하는 귀찮은 진실이었다. 지배주주는 경영진과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지배 통제해 왔다. 감사위원은 최저 감사보수 제시 감사인을 선정했다고 자랑하는 들러리 지배구조의 일부가 됐다.

지배주주는 감사인 자유수임제도의 근간인 감사인 차별화와 선별 효과에 무심했다. 회사와 감사가 갑을관계로 전락했다. 권수영·김효은의 2월 논문에 따르면 2004~2013년 한국의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적정 비율은 미국 66%, 일본 72%, 중국도 96%였다. 한국 감사인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통계다. 반면 한국의 감사보수는 미국, 일본, 중국 감사보수모형 추정치의 각각 11%, 31%, 61%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적으로 6억 5000만원, 1억 8400만원, 5400만원 낮은 감사 보수다. 우리의 감사 노력과 품질이 의심되는 통계다.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정책 당국이 회계시장에 직접 개입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이 그것이다. 감사인의 부실감사 책임이 강화된다.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 시간도 도입된다. 외국 학자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 감리제도 등이 한국을 회계의 갈라파고스, 흥미로운 회계 시험장으로 만든다고 평한다. 최저임금 1만원 논리가 부실하듯이 왜 6년 자유수임 후 3년 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왜 기업을 크기에 따라 11개로 나누고 감사 시간을 30% 혹은 50%까지 올리도록 했는지 외국 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러나 어쩌랴, 자업자득이다.

강화된 회계감사는 약인가, 독인가? 언론은 기업, 회계법인, 감독기관과 관련한 손익계산만 보도한다. 기업은 감사 시간, 감사 보수, 비적정 의견, 감사 관련 갈등 증가에 비명을 지른다. 독이란다. 감사인은 대형, 소형 법인에 따라 이해타산이 다르다. 그래도 약이란다. 학계는 회계 인력 공급 증대, 기업의 회계역량 강화,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감리제도 개선, 상장 관련 규제 개선을 말한다. 그런데 강화된 회계감사가 약인지 독인지는 오직 하나의 주어에서만 유의미하다. 투자자, 오직 투자자다.

경제발전의 핵심은 자본시장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자금을 공여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골라 내는 능력이다. 자본시장 건전성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 능력이다. 투자자 보호의 근간은 투명한 회계 정보의 제공이다. 신외감법의 지정제와 표준시간은 투자자들에게 회계 투명성 제공을 위한 단기 극단 처방이다. 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드레날린을 계속 맞는 운동선수는 결국 실패한다. 기초체력 보강이 근본 해답이다. 강화된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독인 이유다.

감사는 경험재다. 투자자가 투명한 회계제 품을 경험한다면 흑백 텔레비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정제와 표준시간 없이도 투자자들이 적정한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정상 과정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책 당국의 성과 평과와 제도 개선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정책 당국이 이익단체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을 핵심 고객으로 여기고 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2019-04-1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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