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교섭… 협상 범위부터 의견 차 커

“美, 日아킬레스 환율 압박해 양보 얻을 것”
일대일로 입맞춘 中·日, 화웨이 놓고 충돌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첫 번째 교섭이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날 교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난해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첫 만남이다.

미국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정담당상이 각각 협상대표로 나섰다. 이번 교섭은 16일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두 나라가 원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 당장 의견 차를 좁히기는 힘들 전망이다. 협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물품무역협정’(TAG)이라고 부르며 자동차, 농산물 등의 물품 관세의 철폐·삭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미국은 ‘미일 무역협정’(USJTA)으로 지칭하며 서비스와 환율조항까지 포함시킨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교섭 테이블에서 “대일 무역적자 원인인 자동차 등 물품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와 환율조항 등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고 요구했다. 반면 모테기 대표는 “환율조항에 대해서는 2017년 양국 합의를 통해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환율조항은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달러화 강세 시정’에 합의한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큰 경제적 충격을 경험했던 일본은 환율 협상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환율 문제를 압박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에 나설 것”이라면서 “일본이 미국의 환율 압박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4일 중국과의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소고기 수출·일대일로 참여 문제는 급봉합했지만 화웨이 장비 배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일본 측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측의 관심은 오로지 화웨이 문제였다”며 “중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가 떠오르고 있지만 통상 문제는 미중 마찰과도 얽혀 있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