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현 前대사가 본 중앙아 3국 순방

우즈베크·카자흐 개혁개방과 맞물려
文대통령 발빠른 방문으로 선점 효과
향후 대북제재 완화 대비 선제적 투자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이번 순방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 보기 위해 주카자흐스탄 대사를 지낸 백주현 동국대 석좌교수를 동국대에서 인터뷰했다.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의미는.

“이번 방문은 특히 중요한 타이밍에 이뤄졌다고 본다.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폈고 카자흐스탄은 개혁개방 정책을 폈다. 카자흐스탄은 처음부터 핵무기를 버리고 경제건설을 한다는 것이 목표였기에 개방 정책을 펴고 외국인 투자를 과감하게 유도했다. 그런데 우즈베크에서 2016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숨지고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한국 기업들이 몰려드는 추세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독립 후 27년간 집권하며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갑자기 사임하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상원의장이 대통령이 됐다. 폐쇄적인 우즈베크가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는 시점에 문 대통령이 다른 국가원수에 비해 비교적 빨리 두 국가를 방문하는 거다. 한국이 선점하는 효과가 크다.”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경제 교류협력은 왜 중요한가.

“중앙아시아 국가는 무슬림 국가지만 세속주의적 경향이 강해 이슬람 율법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동포인 고려인들이 우즈베크에는 18만, 카자흐스탄에는 1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연결고리가 튼튼해졌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케이팝뿐만 아니라 한국어 열풍도 거세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고사장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다. 일본은 중앙아시아에 이러한 인프라가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국가지만, 이곳을 뚫고 들어가 사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교역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만 투자하고 사업하기 위한 인프라만큼은 뿌리깊고 단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기존의 자원개발을 넘어 정보기술(IT), 원격의료 등 협력분야를 확장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과거 핵무기를 포기한 카자흐스탄이 북한의 비핵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번 순방의 의의 중 하나가 카자흐스탄과 비핵화 교류를 하는 것이다. 한국은 핵을 개발한 적이 없기에 북한 핵무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 핵을 폐기하는 기술도 경험도 없다. 핵시설을 폐기한 후 오염 지역을 관리하는 기술도 부족하다. 카자흐스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카자흐스탄과 미국이 핵무기와 경제 지원과 투자를 교환하며 벌인 구체적인 협상 과정과 합의도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구체적 단계에 들어가면 훌륭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신북방정책’의 향후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진보 프레임을 넘어 전임 정부의 정책을 계승·발전했다는 것은 북방정책이 초당파적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금은 대북 제재는 물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로 북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향후 제재 완화·해제에 대비해 북한과 러시아의 배후지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