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공 분야 재난안전…감시 체계 강화 나선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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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상도 행정안전부 제공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상도
행정안전부 제공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이 안전 분야에 소홀하지 않도록 정부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공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리는 ‘제2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분과를 새로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일 발생한 강원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한 차례 연기됐다.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지난해 제천·밀양 화재사고 발생 이후 출범한 것이다.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행안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관행을 없애고자 종합적인 감시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새로 꾸려지는 공공기관 분과에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속하거나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말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서부발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실시한 표본감찰 결과를 토대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추진하고 있는 건축 현장의 외장재 시공 실태 합동감찰의 중간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경기도는 승강기, 충북도는 유원시설, 경남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등 감찰 결과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선 안전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과 심도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안전분야 반부패 자문위원도 새로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재난안전, 감사감찰, 법률, 회계, 시설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반부패 협의회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를 검토하고 활동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자문을 맡는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공공기관이 국가 안전분야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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