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정은 대미 장기전 전략 속 한국의 역할/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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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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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지난주 연일 숨 가쁘게 이어졌던 북한의 중대 정치 일정이 끝났다. 향후 북한이 취할 전략과 통치 체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강력한 통치 및 결속에 기초한 대미 장기전 태세’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안으로 제재 버티기를 위한 맷집을 단단히 하면서 밖으로 양보 없는 결사의 배수진을 쳤다.

우선 강력한 권력 체계의 복원이 눈에 띈다. 당위원장-국무위원장-국무위원회 체계를 통한 당 중심 통치와 국가 기능의 강화다.

과거 김일성의 총비서-국가주석-중앙인민위원회 집권 체계의 재생에 가깝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당 중심 통치를 복구하는 데 공을 들였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만든 선군정치의 기형적 정치 시스템을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다.

2016년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대회는 당을 통한 통치 의지와 시스템 구축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번에도 당 정치국 확대회의,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수순을 통해 당을 통한 통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음 목표는 기능적으로 약화된 국가 기능 강화였다. ‘국가제일주의’ 강조와 맥을 같이한다. 이번 국무위원장의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무위원회의 기능 확대도 그 일환이다. 2017년 11월 30일 김 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국가제일주의’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 북한 매체는 온통 국가 상징과 자긍심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그 배경이 뭘까. 1990년대 경제난은 국가와 인민에게 심대한 트라우마를 남겼다. 무력했던 국가에서 벗어나 강력한 정상국가가 되고픈 욕망이다. 재앙적 국가 재난 이후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바라는 게 북한뿐일까. 과거 강력했던 통치체제로의 회귀 노력은 그런 맥락 안에 있다.

이뿐만 아니다. 김 위원장이 29년 만에 재개한 시정연설은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 국가건설사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자주·자립·자위를 내용으로 하는 1960년대 주체사상 그대로다. 엄혹했던 1960년대 대외 정세가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일 수 있으나, 북한의 현실이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자력갱생으로 적대 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는 말만큼 현재 북한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말은 없는 듯하다. 자신을 고사시키려는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란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연설에는 북미 타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의 흔적도 있다. 우선 남북 관계와 대미 메시지에서 보인 절박한 ‘배수진’이다. 두 개의 축으로 한국을 압박·활용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나는 남북한 합의 이행에서의 ‘자주성’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로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 요구다. 이 두 개의 끈을 통해 결사적으로 북미 협상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미국에게는 ‘새로운 계산법’과 ‘새로운 공정표’, 그리고 ‘연말’이라는 시한을 조건으로 북미 정상회담 용의를 밝혔다. 조건부지만 공유 가능한 방법론에는 열려 있는 자세다.

한편 하노이에서 보인 비핵화-제재해제 프레임에서 탈피, 비핵화-체제안전 보장이라는 6ㆍ12 정신으로의 복귀를 시사했다. 제재해제가 장벽이거나 약점으로만 인식된다면 다른 대체 요구로 돌파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남북과 북미 양자 트랙에서 배수진을 치며 협상 실마리를 찾는 한편 장기전에도 대비하려는 태도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결실을 약속하며 비핵화의 길을 걸어왔을 가능성 있다. 올 연말은 아마도 그 결실을 내부에 보여 줄 마지막 약속의 시한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입지는 다소 초라하다. 이제 중재자, 촉진자보다는 진정한 당사자의 위상을 새롭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조심스러운 중재자의 미덕은 역으로 주체적 결정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온 측면이 있다. 북미 양측의 눈치를 보는 모호한 중재자에서 벗어나 과감한 당사자의 행보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과감한 비핵화안을 제시하는 한편 남북 간 인도적 지원 협력에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압박과 미국의 완고함을 극복할 길은 이제 중재자의 조심스러움보다는 주체적으로 상상하고 행동할 공간을 만드는 과감함에 있을 수 있다.
2019-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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