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대가 관계 부인
검 “행정처가 재판 결과 검토 못할 것 없다면서 그 이유는 말안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간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썸을 확대해서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15일 열린 임 전 차장 공판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관 파견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재판거래’가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간에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해 법관의 재외공간 파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예로 검찰은 2015년 6월 임 전 차장이 송영환 당시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메일을 제시했다. 해당 메일에서 임 전 차장은 법관 파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협의를 위해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 등을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단순히 법관 파견을 요청해달라고만 할 수 있는데도 강제징용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임을 적극 상기시켰다”면서 “(대법원의) 외교부 입장 반영과 법관 파견이 대가 관계에 있다는 걸 인식했음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외교부 장·차관, 국장급까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문제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나오는 증언으로 입증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어떤 국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문제를 연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남녀 간에 썸만 타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해서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교부 추가설득 방안’ 내용을 보면, 신일본제철 사건에 외교부 입장을 절차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으로서 특정 재판을 외교부 설득에 활용한다는 의도가 확인된다”면서 “한 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한 줄에 위법성이 지극히 압축돼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결론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건 위법 부당성이 매우 농후한 방법”이라면서 “피고인은 검토 못할 것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왜 검토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