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5 연합뉴스
여당이 35억원대 주식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지지를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임명을 지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으며, 노동법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임명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오늘은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야당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다”면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무대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며 한국당에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에 “우려가 크다”며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를 올렸던 정의당도 부적격 의견을 철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 스스로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임명에 찬성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강행 수순을 밟는데 대해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이 후보자를 놓아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만희·이양수·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이 후보자 부부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의뢰 하는 등 전방위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일반인들은 3억 5000만원정도의 주식 거래만 해도 대단히 긴장하는 위험한 투자라고 본다”면서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의 80%인 무려 35억원어치의 주식 거래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 부부가 투자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관련 회사인 ‘군장에너지’가 올해 상장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면서 “전 재산을 ‘몰빵’한 주식 투자를 과연 내부 정보 없이 할 수 있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미정상회담 평가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4.15 연합뉴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됐다.
‘적격하다’는 답변 비율은 28.8%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부적격 의견이 각각 91.4%와 82.9%로 압도적이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59.6%)에서도 부적격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정의당 지지층(42.0%)과 무당층(64.3%), 중도층(59.1%)에서도 부적격하다는 답변이 적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은 54.5%가 적격하다고 답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