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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전 대법관 “조국인지 고국인지 거취 관심 없지만···”

전수안 전 대법관 “조국인지 고국인지 거취 관심 없지만···”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4-14 15:56
업데이트 2019-04-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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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 페이스북에 올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국민 눈높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
“(자질 아닌) 유죄추정 원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 안타까워”
전수안 전 대법관. 연합뉴스
전수안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논란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전수안(67·8기) 전 대법관이 “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며 이번 논란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 전 대법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인지 고국인 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법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글이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을 지원 사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전 전 대법관은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20년가까운 후배인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전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기간이 2006년부터 2012년으로, 2010년부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 후보자와 2년간 함께 근무했다. 전 전 대법관은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최고위 법관의 성비에 대해서는 거듭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 전 대법관은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며 “(헌법)재판관 9인 중 2인과 3인(30% 분기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다.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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