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동력’ 살린 韓美, 공은 다시 北으로

입력 : ㅣ 수정 : 2019-04-1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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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몰딜 및 제재완화 부정적 재확인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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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극적으로 살려냈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 달성 방안에 의견을 같이 했고,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란 점에 공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대화재개 의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설명했고,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에 방한해 줄 것을 초청했다.

하지만 비핵화 대화가 오롯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빅딜 일괄타결’ 해법과 제재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하노이에서 교훈을 얻은 북한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쉽사리 응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에서 방명록 쓰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전 방명록을 쓰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 백악관에서 방명록 쓰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전 방명록을 쓰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116분(단독회담 29분, 소규모 회담 28분, 확대회담 및 업무오찬 59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북한과 좋은 회의를 가졌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도 “여러 문제에 있어서 합의에 이른 건 사실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긍정적 메시지를 발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잘 알게 됐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과 관계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3차 북미회담 성사까지는 난관이 도사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회담은)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또한 일어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에 달려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도 일어날 수 있고 단계적 조치를 밟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시점에선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빅딜이란 바로 비핵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제가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기가 되면 북한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 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특유 화법으로 북한에 ‘여지’를 두면서도 미국 국내 정치상황 등을 감안해 제재 유지와 빅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눈 마주친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며 눈을 맞추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 눈 마주친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며 눈을 맞추고 있다. 201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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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란 질문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힌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청와대는 북미가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가 완료된 최종 단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뒤 몇 번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로 ‘이른 수확’(얼리 하비스트)을 거둬 상호 신뢰하에 포괄적 로드맵을 달성하자는 중재안을 꺼내 들었지만, 미국은 협상테이블에 앉기까지 카드를 아껴두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패’를 미리 내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레버리지’로 북한을 설득하려던 청와대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미는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 비핵화 목적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빛 샐 틈 없는 공조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빅딜과 스몰딜,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대해 한미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원포인트’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를 파악해 조속히 알려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촉진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당부했다.

그동안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9일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직후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우리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포괄적 로드맵 마련 등 진전된 입장을 밝힌다면 5~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이은 판문점에서의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은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김 위원장이 전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내놓은 비핵화 관련 입장에서 ‘핵·미사일 개발 노선 복귀’와 같은 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최근에 진행된 조미(북미)수뇌회담의 기본 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강경파에 경고를 보내면서도 군사적 강경론 대신 경제 집중노선의 고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폼페이오·볼턴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숙소인 미국 워싱턴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접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도 면담했다. 왼쪽부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워싱턴 연합뉴스

▲ 文대통령, 폼페이오·볼턴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숙소인 미국 워싱턴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접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도 면담했다. 왼쪽부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워싱턴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 9시부터 숙소인 영빈관(블레어하우스)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50분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44분간 따로 만났다. 문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과정의 일부이며 동력을 유지해 조기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자 펜스 부통령은 “(북미)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재개에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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