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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 인사권 돌려줘 靑 집중 막아야”

“장관에 인사권 돌려줘 靑 집중 막아야”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4-11 17:40
업데이트 2019-04-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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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수석실 폐지 주장 정두언 前의원

부처 과장·공기관 간부 인사도 靑개입
뜻하지 않게 장관들 허수아비 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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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전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기구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신문 DB
정두언 전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기구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신문 DB
인사 난맥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의 책임론을 넘어 인사수석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들어 봤다.

-인사수석실은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자고 만들지 않았나.

“장관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기구라고 생각한다. 정부 수립 후 그런 기구가 없었다. 장관은 물론 각 부처 국·과장급과 공공기관 간부들까지 인사수석실이 관여한다. 장관이 잡고 있어야 할 그립(인사권)을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잡고 있다.”

-인사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하는 실무기구 아닌가.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인정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이 부처 간부나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 얼마나 알겠나. 주변에서나, 인사수석실 비서관, 행정관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 MB 정부 때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청와대 참모로 있으면서 행정관들을 심어 놓고 사실상의 인사를 다 했다. 결국 의도치 않게 장관들은 허수아비가 된 셈이다.”

-인사수석실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인사권을 장관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인사 문제를 청와대로 집중시켜 폐해가 생긴 것이다. 인사는 분권화시켜야 제대로 된다. 적임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부처 장관이, 청와대 해당 수석이 인사수석보다 더 잘 안다. 인사 요인이 생기면 부처 장관이 관련 청와대 수석과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기본적 인사 파일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를 활용하면 된다.”

-그래도 인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청와대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여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여성가족부를 뒀는데 여성 인권이 좋아졌나. 여성 문제든 청소년 문제든 각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세워 집행해야 힘이 실린다. 여성 문제 전담 부처를 두니까 다른 부처는 오히려 손을 놓고,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측면이 있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각 부처 장관과 해당 수석실에 맡길 때 오히려 인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진다.”

sdragon@seoul.co.kr
2019-04-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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