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인사수석실은 ‘낙하산 투입반’… 공공기관 인사공모제 무력화”

입력 : ㅣ 수정 : 2019-04-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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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임창용 논설위원이 진단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 무엇이 문제인가
정두언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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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전 의원

2017년 9월 청와대의 5급 행정관이 군 인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며 국방부 인근 카페로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파장이 크게 일었다. 청와대의 모 비서관은 사전에 내정한 환경부 산하단체 임원 후보자가 공모 절차상 서류심사에서 떨어지자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질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속한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 인사에서 인사수석실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인사수석실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이 독점하던 인사 추천·검증 기능에서 추천 권한을 떼어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신설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요즘 인사수석실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낙마하고,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데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인사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봤다.

관료 출신으로 차관급까지 올랐던 P씨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낙하산 투입반’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사수석실이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일할 적임자를 찾아내는 일보다는 대통령이나 그 주변 실세들이 낙점한 캠코더 인사들을 탈없이 투입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의 공모제는 이미 무력화됐다고 단언했다. 무늬만 공모제일 뿐 대부분의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사전에 내정된다는 의미다. P씨의 경험담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요직에 있는 후배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임명직 자리인 줄 알고 수락했는데, 공모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순 없다고 결국 거절했어요.”

지난 정부에서 모 대형 공기업 임원을 지낸 Y씨의 사례도 비슷하다.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공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갑자기 물러나자 새 CEO를 공모했다. Y씨는 임원 경력에다가 사장 사임 후 몇 달 동안 사장 대행까지 한 터라 주변에선 유력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사전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제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거죠. 괜히 순진하게 공모에 나서 들러리 설 일 있나요? 청와대를 불편하게 해 봤자 나중에 좋을 것도 없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Y씨의 말이 과장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 할 만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상임감사에 권력 주변에서 미리 낙점한 사람이 서류 통과를 못 하자 차관이 불려가 야단을 맞을 정도면 공모제도는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이란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임명된 340개 기관의 1651명 가운데 434명이 전문성을 무시한 캠코더 인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으로서 공세를 취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고 해도 거론된 인물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전문성이 아닌 정치 경력과 선거 때의 기여도 등에 의한 논공행상 인사에 의해 임명됐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참여정부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면서 발굴-추천-검증 단계로 이뤄진 인사 시스템을 만들었다. 우수 인재를 발굴해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에 등록시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추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수석실 체제에다 인사 자문위까지 구성해 놓았다. 인사 추천과 검증에서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취지대로라면 인사수석실은 논공행상식 캠코더 인사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도 전문성이나 도덕성 면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칼같이 거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개각이나 공공기관 인사 논란이 보여 주듯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가 단적인 사례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모 인사는 “인사수석실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들어 임명 불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에 의해 무시됐다”고 회고했다. 이 후보자는 결국 야당과 언론의 파상공세에 낙마했고, 정찬용 초대 인사수석과 박정기 민정수석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시 민정수석을 거쳐 시민사회수석이던 문 대통령도 이 사건을 “참여정부 인사 최대의 실패 사례”라고 책 ‘운명’에서 규정했다.

참여정부 때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인천시장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놓아도 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맞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sdragon@seoul.co.kr
2019-04-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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