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이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차이 없다 느껴 비타협적 태도와 만기친람 운영 꾸준한 낙하산 인사 논란 등 40대 발탁하고 미래 준비해야
문소영 논설실장
최근 젊은 학자를 만났는데, 그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정치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나눠 비교하지만, 그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데칼코마니 같다고 했다. 김영삼ㆍ김대중 정부는 ‘지역주의 정치의 완성’이다. 대구·경북(TK)이 장기 집권한 한국에서 PK와 호남이 각각 대통령을 배출하며 해당 지역민을 만족시켰다. 노무현ㆍ이명박 정부는 ‘이념화된 욕망의 추구’로 전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후자는 진정한 자본의 축적을 향해 각각 달려갔다. 박근혜ㆍ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복고주의’다. 전자는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 등 ‘아버지 박통’과 관련 있는 인물을 등용해 산업화 시대를 소환했고, 후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부 인사를 기용해 그 시절 정책을 복원한다는 거다.
간혹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를 만나게 되면, 왜 그런가 하는 의문이었는데, 이 젊은 학자의 분석에서 어떤 개연성을 찾을 수 있었다. 몇 건의 사례를 들겠다.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사진을 ‘존영’이라고 불러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구 연설에서 이를 두고 “지금이 여왕 시대냐”고 비판했다. 그랬는데 2018년 봄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 사진을 “존영”이라고 지칭했다. 박근혜 청와대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 쓰는 건가 싶었다.
야당과 비타협적인 자세도 닮았다. 정치는 타협이 기본이고 A를 얻으려고 B를 내주게 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로 야당을 불러 식사정치를 한 뒤 소통한다는 홍보 효과만 누리고 야당의 요구는 거의 들어주지 않았다. 2015년 3월 ‘국회법 개정안 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여당은 야당의 협조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세월호진상조사위 관련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려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국회법 개정안을 넘겨줬다. 그런데 박근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을 무산시키고,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씌워 찍어 냈다. 일종의 ‘먹튀’다.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제 속도조절’ 등을 발언하면서도 실제로 야당과 주고받는 정치를 거의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만기친람도 유사하다. 장관들은 없고 문 대통령이 거의 전면에 나서 발표하고 지시한다. 박 대통령 때도 그러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큰 틀에서 관리하고 방향을 바로잡아야지 항상 전면에 나서면 곤란하다. 공무원이 복지부동한다며 울화통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부처가 일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주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인사권도 없는 장관에게 공무원들이 충성할 이유가 있겠나. 공기업 인사권 행사에도 장관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내내 공공기관 공석이 제법 많았다. 1년 내내 사장추천위원회를 돌리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이번 정부도 공공기관 공석이 적지 않고 낙하산 인사 논란에 시달린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낙하산 인사를 남발하는 탓이다. 대안은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총괄·관리하는 339개 공공기관을 관련 장관들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있다.
장관 인선도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70~80대의 초고령 인사를 기용하지는 않지만, 이번 정부도 부패에 덜 물든 40대를 발탁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 뉴질랜드의 30대 여성 총리나 40대 캐나다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같은 젊은 리더를 한국도 키워야 한다.
괴물을 들여다보다가 스스로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니체를 굳이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폐청산을 하면서 스스로 적폐를 쌓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강원 산불’을 완전하게 진화한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젊은 정부’가 돼야 한다.
논설실장 symun@seoul.co.kr
2019-04-1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