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트로이카 시대 기대… 주식 투자 과정 소명해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은애,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재 사상 처음으로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인 시대가 열린다. 이 후보자는 지명됐을 당시 강원 출신에 지방대를 나온 ‘40대 여성 법관’이라는 점에서 ‘서오남’(서울대ㆍ50대ㆍ남성)으로 굳어진 헌재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인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와 법관 출신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전 재산 42억 6000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887만원이 주식이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17억원어치를 보유한 이테크건설은 이 후보자가 맡은 재판과 연관된 기업이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주식 청문회’로 진행되는 듯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는 불법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맡은 재판은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생긴 정전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하도급 업체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구상권 소송이었다. 이 후보자는 보험사 청구를 기각하며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이테크건설 주식 13억원어치를 보유 중이었고, 이 중 6억원어치는 이 회사가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 직전에 매수한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팔지도,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 판결 이후에는 이 회사 주식 7000주를 추가 매입, 17억원어치를 보유 중이다. 이 후보자는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해명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었고, 남편이 매입한 6억어치 주식도 공시 사실을 미리 알고 산 게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테크건설은 이 후보자 남편이 2017년 4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처리한 특허분쟁 기업인 OCI의 계열사다. 이 후보자가 거듭 남편이 종목과 수량을 선정하고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하니 “별거 부부냐”, “차라리 헌법재판관이 아닌 주식 투자 전문가로 나서는 게 낫지 않나”라는 힐난이 쏟아진다.

헌재 재판관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가 헌법을 지키는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나 이념적 편향성 없이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 재판을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받는다는 사실은 사회통합과 거리가 먼 일이라 안타깝다. 주식 투자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