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연합뉴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 국경도시에서 대기하도록 한 정책이 불법이라고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판결한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아동 격리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정책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관용 가족격리 정책’에 따라 지난해 5∼6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700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불법 이민자 부모와 격리했지만, 각계의 비판과 법원의 제동이 잇따르자 이 정책을 폐기했다.
그는 문제가 됐던 아동 격리 시설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 그것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설치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동들을 격리했다”며 “난 그걸 중단시키고 바꾼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법이 있었고 우리는 그 법을 바꾼 사실을 언론도 알고 모두가 안다. 언론이 정확히 보도해야 하는데, 물론 정확히 보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동 격리 정책이 없어지니 더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기는 한다. 그들이 디즈니랜드에 가보자는 식으로 소풍 가듯 그렇게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BBC는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 이민당국 관리들은 10만명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및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SS) 국장 경질 등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에 대한 물갈이를 진행 중인 것 같다. 인적 교체를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난 물갈이를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누가 그런 표현을 생각해 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그다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우리는 나쁜 (이민 관련) 법 그리고 의회에서 벌어지는 나쁜 행태들과 싸우는 것“이라며 이민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 국경도시에 머무르도록 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트위터에 “제9 순회 판사가 멕시코는 이민자에게 너무 위험한 곳이라고 판결했다. 그래서 미국에게 불공평한 판결이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적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 국경도시에 머무르도록 한 조치는 12일까지 유지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양자택일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민자 부모가 자녀 격리에 동의하면 그렇게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머무르게 하는 방안이다. 1997년 미국 법원은 이민자의 자녀는 20일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플로레스 합의’를 판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액시오스 뉴스사이트가 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이민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한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이 8일 트위터에 “흰둥이 민족주의자”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도 트위터에 유대인인 밀러를 공격하는 것이 반유대적이란 제프 발라본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해 맞불을 놓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