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내 것’이 정답인 대통령의 권력강박증/황수정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04-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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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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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정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막바지 대선 유세장으로 서울 노량진 학원가를 찾았다. 청년 고시생들이 대선 후보인 문 대통령에게 “사법시험을 존치해 줄 수는 없겠냐”고 물었다. 폐지될 운명인 사법시험의 막차라도 타야 했던 청년들은 절박했다. 문 대통령도 한 표가 절실했다.

하지만 답변은 앞뒤 보탤 것 없이 한 줄.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였다. 내가 만든 작품이므로 (하자가 생겨도) 손댈 수 없다는 단선의 논리.

눈물 잘 흘리는 ‘마음 약한 사람, 문재인’이 그 순간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다. 외곬 신념으로 ‘오기 국정’을 밀어붙일 줄 그때는 미처 몰랐다.

내가 만든 정책이므로, 내 사람이니까, 내가 공약했기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집권 3년을 맞는 문 대통령이 싸움판 한복판에 서 있다. 싸움 상대가 국민 깊숙이 확대되고 있다는 대목에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떨어졌다. 반등하더라도 더 나쁜 성적표를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경고등은 켜졌다. 대통령 발뒤꿈치가 달걀 같아 보이는 골수팬들을 빼면 어떤 상황인지 계산이 나온다. ‘합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줄 수 있는 중도 보수, 심지어 중도 진보층마저 대통령의 독선과 청와대의 헛발질을 심각한 표정으로 읽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근 2년 집권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11명이다. 불통으로 숨막혔던 박근혜 정권의 4년 9개월 동안 임명을 강행했던 사례와 이미 맞먹는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기록이다. 의혹 종합세트로 보이는 인물들에게 장관 임명장을 속전속결로 안긴 대통령은 그들을 거느리고 청와대 레드카펫을 걸었다. 장관들의 야릇한 미소에 나만 불편했을까.

실금 하나로 둑은 무너진다. 무너진 거의 모든 일들이 돌아보면 그렇다.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의 문제는 불통과 오만이 전부가 아니다. 화가 난 국민을 상대로 번번이 어깃장 심술까지 부린다. 진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눈에도 그래 보인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 투기 논란 다음날 부리나케 물러났다. 그런데도 그의 건물주 등극 스토리는 뒤끝 작렬이다. 화근의 몫은 대통령한테도 크다.

“이 나이(만 55세)에 전세 살기 싫었다”던 대변인은 먹고사는 일 자체가 숙제인 서민들에게는 ‘로망’의 결집체다.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의 기득권자다. 그 자신은 조물주의 상투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수십 억원의 건물주. 그의 부인은 멀쩡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에는 꼭 해보겠다”고 목을 빼는 공무원. 명예퇴직의 여유까지 누리며 공직에서도 두둑하기로 소문난 교직 연금의 수혜자. 국민 분노의 화살에서 몸을 숨기겠다는 사람한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더운 밥상을 차려 보란 듯 겸상을 해 줬다. “어디서 살 거냐”고 걱정도 해 줬다. 4·3 재보궐 선거가 눈앞인 시점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내 사람 챙기기에 사람들은 기가 질렸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기대서인지 청와대 참모들은 어떤 잘못에도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인사검증에 처절하게 실패했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하다.

개각 과정에서 들춰진 대통령 측근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불씨가 교육 문제로 옮겨 붙었다.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대통령은 자사고·외고 폐지를 공약했다. 그 공약을 진보 교육감들이 나서 지금 한창 무리하게 밀어붙이니 사람들은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맞았다. 교육적폐라서 없애겠다면서 청와대 수석에서 장관, 진보 교육감 누구 할 것 없이 아들딸들을 최선을 다해 외고, 자사고에 보냈다. 공직자들 자녀의 고교 진학 표가 SNS를 떠돈다. 남의 자식들로 왜 교육실험을 하나, 해외유학도 아니고 서민한테는 자사고도 사치냐. 성토는 험악하다.

입바른 소리 하자. 우리가 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은 날카로운 정치 감각은 아니었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공감 능력을 믿었다. 지난 1일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간담회에서 한 청년이 정부의 청년정책을 꼬집으며 울었다. 난처해진 청와대는 그 순간부터 기자들을 내보냈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제주 강정마을, 4·3사건. 내 나쁜 기억력으로도 청와대와 정부가 사과한 것은 과거 정권의 잘못들뿐이다.

이런 셈법을 다 알아볼 만큼 여론은 영리하다. 청와대는 무오류 청정 공간이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때를 더 놓치면 둑이 터진다. 이미 실금 단계는 지났다.

sjh@seoul.co.kr
2019-04-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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