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스 분석] ‘톱다운 비핵화’ 1박3일 승부수

[뉴스 분석] ‘톱다운 비핵화’ 1박3일 승부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4-09 22:24
업데이트 2019-04-10 0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1일 한미정상회담…북미대화 돌파구 찾는 文 오늘 출국

靑 “톱다운 방식·대북 제재 틀은 유지”
조기수확 통한 신뢰회복으로 美 설득
美 빅딜론-北 단계론 절충점 도출 과제
한국의 단계적 보상 방안 정상간 논의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여부 테이블에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동력을 되살리고자 문재인(얼굴 왼쪽) 대통령은 10일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1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7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은 같은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맞물려 비핵화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특히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해법을 고수하는 북한이 대치한 가운데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로 불리는 초기단계 비핵화 및 상응조치 조합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끌어내는 데 성패가 달렸다.

성과를 거둔다면 4차 남북 정상회담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재완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가시적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기반한 ‘조기 수확’을 통해 상호 신뢰를 끌어내고 최종적 비핵화에 도달하는 로드맵으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예외인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 포인트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상태, ‘엔드스테이트’에 대한 한미 의견이 일치하며 이를 위한 로드맵 달성에도 일치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 등이) 정상 간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톱다운 방식과 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체류 시간은 24시간 남짓이지만 분초를 아껴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 부부는 10일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워싱턴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1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따로 만나는 등 전방위 설득에 나선다.

낮 12시쯤 정상 부부 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한 뒤 핵심 각료·참모가 배석한 가운데 확대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정상은 비핵화에 대한 공통 메시지를 발신하며 북한에 대화의 창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국이 북한의 화답을 받아내느냐가 향후 북미 논의 재개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4-10 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