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모습. 서울신문 DB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사복경찰관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등 공권력 행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경찰은 2008년 8월 KBS 이사회가 정연주 당시 사장의 해임제청안 의결을 위해 임시이사회를 열기 전후에 KBS 건물 내·외부에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투입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7일에는 집회 대비를 위해 경비병력 20개 중대와 살수차 2대, 방송차 1대, 조명차 2대 등을 투입했고 다음 날(8월 8일)에는 살수차 4대, 방송차 2대, 조명차 2대, 경비병력 31개 중대로 장비와 경력을 늘려 배치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가 열리자 야간에 시위대를 해산하고 KBS 직원들과 언론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당시 KBS 이사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경찰기동대를 투입한 것 자체는 적절했지만, 요청이 들어오기 전부터 KBS 본관에 경찰관 표시가 없는 사복경찰관을 다수 투입한 것은 적정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8년 8월 8일 KBS 본관 안에 KBS 직원 100여명과 청원경찰 수십명이 있었음에도 7개 중대 규모의 기동대를 좁은 건물 복도로 투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찰력 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나친 경찰력 투입에 대해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언론사 내부 문제와 관련해 경찰력을 투입할 때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책임 소재를 분명히 짚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력 행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경찰부대는 원칙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때는 경찰관 증표를 확실히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