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만 정신이 팔려 그 아래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과 힘들을 설핏 망각하는 척하는지 모른다.

바로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인 중국, 먼 듯하지만 최근에 북한과 한껏 가까워진 듯한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대신해 동북아 안보를 대체 관리하는 일본의 강한 파장이다. 학계 일부에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일본의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달 지식공작소가 펴낸 ‘한반도 평화와 중국’의 서문 격에 해당하는 글 가운데 ‘오랜 상호 신뢰 적자(trust deficit)’란 말이 등장하는데 그 속뜻을 며칠째 되뇌이고 있다.책의 대표 편집자인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지난 2월 서울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신뢰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즉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상대가 행동해줄 때 신뢰가 형성된다. 그러나 북미관계에는 정직한 중개자가 없고 다자보장체제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적자를 메우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도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긴 과정의 한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적었다. 몇번이고 되읽게 만든다.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학자 23명이 동북 지역과 베이징을 오가며 두 차례 심도있는 정책 토론회를 열어 주제 발표와 집중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한편 미래 과제를 도출해낸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편집자가 무리하게 하나의 일관된 틀을 갖게 해달라고 주문해 비교적 체계화된 성과물이 책 한권으로 묶여 나오게 됐다고 이희옥 소장은 적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을 지금의 정세와 문제 인식에 맞춰 갈무리하자면 다음의 다섯 섹션으로 분류된다. 첫째 섹션은 한반도 정세를 신냉전 구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볼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연결지어야 할까?

둘째 섹션은 북한의 통일 방안은 어떻게 바뀌어왔나? 북한은 동북아와 어떤 경제협력의 틀을 갖춰 왔고, 북중 무역결제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갔나 등이다. 셋째 섹션은 북핵 문제는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남북 관계의 변화에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왔나?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등을 살펴본다.

넷째 섹션은 평화체제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나? 주요 쟁점은? 등이다. 다섯째 섹션은 대북 제재와 남북의 경제협력, 남북중의 경제협력 접근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왔나? 추진 전략은 어떻게?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개 방안 등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이 바라보는 관점은 비핵화란 지난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손쉬운 이슈라고 갈파한다. 그를 넘어 동북아 번영과 안정, 공존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자고 주문하고 있다. ‘중국이 줄곧 주장한 ‘쌍잠정(雙暫停)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은 점차 현실화됐다’는 지적(39쪽)이나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누가 더 급한가의 딜레마로 전환되고 있으며 누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지가 북미 지도자의 진정한 역량을 검증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71쪽)은 새길 만하다. 남북미에 함몰된 시야를 틔워주는 데 도움이 될 책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