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조짐 나타나면 선정 취소·불이익

그동안 집값 과열 우려를 이유로 번번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배제됐던 서울이 올해 처음으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중규모 사업지로 최종 확정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중심시가지형·23만㎡)는 지난해 8월에도 후보지에 올랐다가 최종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서울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과열 현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이번엔 정부가 선정하는 중·대형 사업 중 하나로 낙점을 받았다.

정부도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적격성 검증을 거친 만큼 이번 발표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천구 사업은 주택 개발 사업이 아니고 우(牛)시장 골목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개발 사업이나 인프라 투자가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발표로 시장이 반응하기에는 거래가 워낙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추진 과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가 선정하는 소규모 재생 사업의 물량이나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