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혐오시설 소각장 국가가 운영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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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 산단 4~5곳에 신설 검토
대표적 ‘님비’(혐오시설 기피현상) 시설인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권역별로 소각장을 세워 불법 폐기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산업단지 안에 시설을 지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대란 등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8일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이 주민 반발 등에 막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국 4~5곳에 하루 처리용량 400~500t 규모의 대형 회수시설을 만들고자 장소와 규모,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쓰레기는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각각 책임진다. 한 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952만t 가운데 약 62%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매립된다. 사업장폐기물(1억 3726만t)은 재활용률이 80% 수준이며 소각률은 6%(823만t) 정도다.

문제는 현행법상 민간이 운영하도록 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가동률이 109%나 돼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최근 5년간 민간 소각장은 단 한 건도 새로 지어지지 못했다. 시설은 늘지 않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늘다 보니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 결국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일부 업체들이 몰래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 지난 2월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120만t에 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득이한 지역에는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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