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충격은 정책을 고치거나 시간이 흘러 다른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한 데다 최저임금 체계 개편 및 탄력근로 관련 논의 지연 등 노동비용과 관련한 미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수출을 위시한 대외 여건까지 나빠져 단기 충격에서 시작된 침체가 여러 요인과 결합되며 장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복합위기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경기침체가 디플레이션과 결합할 경우 사태는 악화되기 쉬운데,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4%에 그쳐 계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2%로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번지고 있다. 수요 부진을 반영한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미래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를 우려해 소비를 늦추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가속하는데, 그 심각성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미국의 대공황에서 경험했던 바다.
이러한 폭풍에서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켜 온 것은 외환보유고다. 만약 현재 위기가 외환부족과 결합됐더라면 우리처럼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경제에서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동안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를 지탱해 준 것처럼 주요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 악화는 향후 외환보유액 관리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아직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상수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의 흑자는 2014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축소됐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에서 상품 수입을 차감해 계산되는데, 국내 경기침체로 상품 수입이 12% 줄었음에도 흑자가 축소된 것은 상품 수출의 감소가 워낙 컸음을 의미한다. 향후에도 상품 수출 악화가 지속되면 경상수지가 더욱 나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외환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더구나 미국과의 협상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경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행동은 엄격히 모니터링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산업생산성 저하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도래한 반도체 경기와 대외 경기 여건의 악화는 수출 부진 가능성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국내 경기 상황 약화에 수출까지 더 나빠진다면 2017년 3.1%에서 2018년 2.7%로 이미 낮아진 경제성장률이 아예 2% 초반대로 대폭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곤혹스러운 점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위기로 향하고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묘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단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개별 사안 각각에 대해 경제 원칙에 맞게 처방을 모색하여 다차원적인 복합위기를 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위기를 만든 모든 원인을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부적인 영향과 국내적인 요인을 구분해 결국 우리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별로 대응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구나 여러 문제가 얽힌 위기는 특성상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지난하게 길 수 있어 생존을 위협하는 민생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합위기의 시대에 개인과 기업은 부채에 의존한 무리한 확장은 자제하고, 유동성과 현금 흐름을 관리하며 버티고 살아남는 생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선결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떤 의사결정에서든 잊지 말아야 한다.
2019-04-08 31면
